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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 추진

분류기호 RAN13-1710005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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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10.10.(화) 밝혔다.

-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 추진,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임.

-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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