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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분류기호 RAO03-1804412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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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4.10.(화) 발표하였다.

-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고 「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며, 「재기지원제도」를 도입함.

-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함.

-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함.

- (기대 효과)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하고,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제도개선 기대효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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