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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분류기호 RAN13-180700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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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7.1.(일) 발표하였다.

- 이번 분석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실시하였음.

- 대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165개)을 대상으로 2016년말 기준 ① 일반현황, ② 설립현황, ③ 지배구조, ④ 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후 전체 공익법인(9,082개)과 비교 분석 하였음.

-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으나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규제 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재무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4.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소유구조 및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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