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산업·무역 - 대기업 -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분류기호 RAN13-180709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07.03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7.3.(화) 발표하였다.

-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해당집단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정태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한 뒤 기타 지주회사, 일반집단 대표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주회사의 장점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전제가 된 장점(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붙임>
1. 지주회사 제도 및 변천
2.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관련 의원발의 법안 현황
3. 전환집단 지주회사 현황
4. 기타 지주회사 현황
5. 지주회사 일반 현황
6. 전환집단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7.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비교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