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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분류기호 RAO03-1807227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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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하였다고 7.5.(목) 밝혔다.

-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임.

-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시·군·구는 9 ~ 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참고>
1. FTA 피해보전직불금 개요
2. FTA 폐업지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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