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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분류기호 RAT11-1807337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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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주요내용 ①)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②)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③)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④)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로 제명도 변경하였음.

<붙임>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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