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정보통신 - 정보통신일반 - 방통위, 국민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방통위, 국민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

분류기호 RAX36-1808196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8.08.08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심의·의결에 앞서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안건에 반영하거나 참고토록 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8.8.(수) 밝혔다.

- 첫 번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으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8월 8일(수) 평가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하여 8월 27일(월)까지 20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방통위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방식의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하여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음.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