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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분류기호 RAJ12-181027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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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8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내용)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실증을 위한 특례 ③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임.

- (기대 효과) 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②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편익 향유 ③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함.

- (향후 계획)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붙임>
1. 핵심 Q&A
2.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3.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4.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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