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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분류기호 RAQ04-1812393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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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7.(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주요 내용) 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 ②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임.

- (기대 효과)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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