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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분류기호 RAQ02-190404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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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과제별 후속조치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4.1.(월) 밝혔다.

- 4월 1일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됨.

-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향후 후속조치 예정 사항은 ①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4월중 시행예정) ②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③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중) ④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5, 6월중 2회 시범산출 후 7.15일 최초 공시 예정) 등임.

<별첨>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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