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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분류기호 DAX36-190530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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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제26차 위원회 결과를 5.31.(금) 발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11 신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임.

-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총 세출은 2,489억원(일반회계 64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49억원)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중심으로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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