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정보통신 - 정보통신일반 -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 시행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 시행

분류기호 RAX36-1906929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9.06.25
페이스북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2018.12.24.공포) 이 6.25.(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작년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시 전화는 물론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임.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과 시행령(제37조의11 신설)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위 사항을 고지해야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함.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