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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분류기호 DAJ12-1812998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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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하였다.

-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2년까지 35%로 확대(’18년, 21%)할 방침이고, 또한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함.

- 더불어 지능화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2년 20%(’18년 9.5%)까지 높여 나갈 계획임.

-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22년)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하여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70만 명 대상, ‘20~’22년)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조기 상용화(‘19년)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22년, 50%)를 확충해나감과 동시에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임.

<별첨>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년~2022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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