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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분류기호 RAC20-1908413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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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8.16.(금) 밝혔다.

- 화훼산업법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 가능 ▲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가능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임.

- 화훼 생산, 소비 등 전반적으로 화훼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으로 화훼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화훼인들은 농가의 소득 증대, 화훼 관련 일자리 창출 등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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