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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분류기호 RAC12-1911851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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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검역 규제개선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1.21.(목)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령 주요 내용은 ▲제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수출 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면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지위를 양도의 방식으로 승계 시 승계 받은 자가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제외 등임.

-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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