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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분류기호 RAT12-2006426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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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9.(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참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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