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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분류기호 RGA06-2006767 자료형태 보도자료
한국은행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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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6.15.(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운영 목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함.

- (구성)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함.

- (운영 기간) 최초 1년간(‘20.6월∼’21.5월)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임.

<붙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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