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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분류기호 RAC19-2008391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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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이 2.11.에 개정되어 8.12(수)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함.

-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의 정비) ▲특정빈집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를 마련함 ▲특정빈집 직권철거 후 보상방법을 구체화 함.

<붙임>
1. 농어촌정비법 주요 개정 사항(2020.2.11.)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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