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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 및 시행(8.21.)

분류기호 RAC20-2008784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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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8.21(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됨.

- (주요 내용)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 함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 함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 함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 함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고, 재사용 화환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함.

- 농식품부는 선물·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참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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