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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분류기호 DAJ17-2008166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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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31(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특히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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