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정보통신 - 전기통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분류기호 RAJ17-2009352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08
페이스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9(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주요 내용)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함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함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를 완화함.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임.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