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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분류기호 RAQ04-2011731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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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16(월)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18년부터 24%를 적용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를 진행 중임.

-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20%로 인하함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함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함.

<참고> 직전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18.2월 27.9% → 24%)

<붙임>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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