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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제4세대 실손, 내년 7월 출시)

분류기호 RAQ03-2012468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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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12.9(수) 밝혔다.

- (상품구조 개편 기본방향) ①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으로 인하함 ②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③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서의 연계성을 강화함.

- 비급여 특약 분리 및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건강한’ 사적 사회 안전망 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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