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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분류기호 RAA07-201256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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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벌점기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11(금) 밝혔다.

- (공공기관 경영공시 노력 ‘인센티브 확대’) ▲첫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우수공시기관」 등의 지정 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함 ▲둘째,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대비 50% 이상 벌점이 감소한 기관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임 ▲셋째,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시 일부 가점을 부여하고, 담당자는 기재부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기관 공시부담 등 고려, ‘벌점기준 합리화’) ▲첫째, 기관의 공시부담이 큰 임 직원 채용정보 항목의 벌점을 현행 대비 50% 축소함 ▲둘째, 공시건수가 많은 공시항목은 공시건수에 비례하여 벌점을 부과함 ▲셋째,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우수공시기관과 1:1멘토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당해 연도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을 유예하는 등 공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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