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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은 공정하게, 보험의 혜택은 폭넓게

분류기호 DAC02-201223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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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22(화)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함.

-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해 ’20년 44만 1천여 농가가 가입, 45.2%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옴.

-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보험료 부과체계, ②보험 선택권, ③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참고>
1.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2. ‘21년 농업정책보험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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