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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분류기호 DAQ04-2012297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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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24(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유익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1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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