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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 진다.”

분류기호 DAX36-2012381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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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25(금)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하여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됨.

<첨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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