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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발간

분류기호 DAX36-2012724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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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2.30(수) 밝혔다.

-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세부유형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하여 이용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게 됨.

-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하여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음.

- 세부 유형에는 ①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②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③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④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를 제시함.

-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함.

- 또한, 안내서에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겨 있음.

-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 포털에 개설·운영함.

- 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붙임>
1. 안내서 주요 내용[카드뉴스]
2. 플로팅광고 이용자 신고센터
3.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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