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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분류기호 RAQ04-2101420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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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3(수)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됨.

-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됨.

-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함.

-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됨.

-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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