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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분류기호 DAT11-2101014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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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은 ’20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1.28(목)~3.9(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9(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함.

-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함.

-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됨.

-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앰.

-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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