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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분쟁조정사례집 활용하세요

분류기호 RAX36-2102089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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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월) 밝혔다.

- 「통신분쟁조정사례집」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음.

-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되어 있음.

-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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