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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Q04-210213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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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됨.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함.

-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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