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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모바일) 전자고지 등 종이 없는 서비스 확대 지원

분류기호 RAJ99-210224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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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2.5(금)~3.19(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을 통해 그간 종이 위주로 발급·유통·보관되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 지원하여 페이퍼리스 환경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전자적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는 문자나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수신 및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수신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감소,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의한 ‘2050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됨.

-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민방위 교육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됨.

- ‘21년은 5~6개 기관을 선정하여 구축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법인)도 신청이 가능함.

<붙임>
1.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개요
2.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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