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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발간

분류기호 RGA06-2102418 자료형태 보도자료
한국은행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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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9(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간했다.

- 디지털화폐(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 차이에 불과하고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으므로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되나,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발행근거, 행태, 금리 등 규정 신설이 필요함.

- 더불어 CBDC의 이전, 금융범죄, 집행법, 이용자 보호와 같이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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