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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분류기호 DAQ99-2102111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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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기준고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다고 2.25(목) 밝혔다.

-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 나타난 구체적이고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음.

- 금감원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질의 답변하는 대심방식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함.

<별첨> 금융법령·회사별 제재의 조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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