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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분류기호 RAH01-210314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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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①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②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③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임.

-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임.

-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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