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농림·수산 - 농림수산일반 -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분류기호 RAC01-2103441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3.10
페이스북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애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스마트농업 확대,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입주조건 변경,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확대, ▲사회적 농장확대, ▲공사 전 간척지 임시사용 허용용도 확대 등임.

-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기승인 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확산할 계획임.

- 금년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되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21년 농식품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6건)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