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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분류기호 DAQ04-2103235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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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1.3.26(금)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3.29.~6.30.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 관계기관은 3.29(월)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별첨>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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