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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분류기호 DAX36-2103351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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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24(수)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30(화) 밝혔다.

-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함.

<붙임> 관련 재승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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