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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분류기호 RAQ04-2103426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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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4.1.(목) 발표하였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별첨>
1.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 방안(案)
2. (보도자료)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3. (인포그래픽) 「불법사금융기획수사」 주요 위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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