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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류기호 RAQ02-2104536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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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4.13(화) 국무회의에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하여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①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②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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