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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분류기호 RAC01-2104558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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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4.14(수) 밝혔다.

-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함.

-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임.

- ‘20년 농식품부는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함.

-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임.

<참고>
1. 2021년 입증책임 법령 정비 목록
2. 2020년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개선과제 현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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