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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분류기호 RAA04-210480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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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20(화)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12.31.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1.4.23. 예정)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식용옥수수 총 128만톤에 대해 ‘21년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

-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함.

-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7(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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