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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류기호 RAC22-2104934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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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8.27.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21(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농식품부는 4.21(수)~5.31(월)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1.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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