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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분류기호 DAQ02-2104361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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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29(목)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20년 들어 빠른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21년중 가계부채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노력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의 정합성·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됨.

-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고,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해야 함.

- 마지막으로, 차주단위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에 상응하여,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별첨>
1.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
2. 가계부채 관리방안 - 과제별 세부내용 -
3. 주요 Q&A - 가계부채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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