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농림·수산 - 수산업 -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마련한다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마련한다

분류기호 RAO03-2105072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5.03
페이스북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1.5.3(월)~‘21.6.14(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3(월) 밝혔다.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여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됨.

- 개정 법률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됨.

-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1.6.14(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붙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