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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분류기호 RAA14-2105244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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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에 대하여 5.7(금) 발표하였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옴.

- 경제정책 추진성과로는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제 2의 벤처붐" 조성, BIG3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 ▲가계소득은 높이고 핵심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 등이 있음.

- 다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요인도 심화됨.

-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노력할 예정임.

<별첨>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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