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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분류기호 RAO02-2105302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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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1.5.10(월)~‘21.6.21(월)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10(월)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

- 그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승인 용도를 교육용까지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1.6.21(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임.

<붙임>
1.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제도 및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현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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