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농림·수산 - 법안.통계 및 참고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5.13~6.22)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5.13~6.22)

분류기호 RAC03-2105380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5.12
페이스북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13~6.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12(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참고> 식물방역법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