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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분류기호 RAQ03-2105582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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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4.26.(월)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17.(월) 밝혔다.

-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②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 ③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와 같음

- 이는 입법예고(‘21.5.17.~’21.6.28.)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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